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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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 과태료 / 벌금의 차이생활에 유용한 잡다한 정보 2016. 7. 28. 08:00
운전자라면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때 가해지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보통은 세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르다고 해요 벌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의 금지 규정에 해당되었을 때 행정처분과 함께 가해지는 것으로 형법상의 벌. 즉 형사처벌인 셈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음. Ex)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는 것이 원칙. 과태료 법률 위반이 아니라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 벌점이 없음.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 일종의 행정처분. Ex) 불법주차 - 다른 사람을 해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불응시 즉결심판이나 벌점 등의 처분은 없으나 가산금..